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울산지방법원 2015.04.30 선고 2014구합2250 판결
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2000년
2. 서울고등법원 2000.05.10 선고 99누12931 판결
고시원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부가가치세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8년
3. 대구고등법원 1998.05.07 선고 96구단8155 판결
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
4. 광주고등법원 1994.08.11 선고 94구896 판결
잡종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권을 대여하고, 또한 토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5. 서울고법 1994.07.14 선고 93구21165 판결
신축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2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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